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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2014년 11월과 6월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7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 2013년 6월과 2011년 5월에는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4대와 11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업체가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종사자참여법’을 위반된다고 볼 kt cctv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4대 중 39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6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1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 노동자를 촬영한 11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7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췄다고 느낄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cctv설치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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